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인간의 이동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AI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도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안전성 확보 문제와 법적 책임의 쟁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AI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과 현재 수준
자율주행차는 센서, 레이더, GPS, 카메라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AI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행을 제어하는 차량입니다. 자율주행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기준으로 분류되며, 완전한 무인 운전을 의미하는 5단계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레벨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테슬라, 구글 웨이모(Waymo), GM 크루즈(Cruise) 등 주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범 운행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구글의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실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의 바이두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는 차량의 브레이크, 가속, 조향을 제어할 뿐 아니라, 보행자 탐지, 교통 신호 인식, 도로 상황 예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은 과거 수백만 건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여 복잡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에 대한 판단력,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응 등은 아직 인간 운전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성 논란: 자율주행차는 정말 더 안전한가?
자율주행차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피로, 음주, 주의력 부족 등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가 이를 대체한다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나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는 AI의 판단 능력이 인간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우버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AI의 센서 오작동, 상황 해석 실패, 비상 브레이크 기능 미작동 등 여러 기술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눈, 비, 안개, 역광 등 악천후 환경에서는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도로 위 임기응변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한 차선 변경, 갑작스러운 도로 폐쇄, 수신호 대응 등은 AI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자율주행차의 실제 상용화를 늦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보다, 각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술 기업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제도적 공백: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가?
AI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이슈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인간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운행되므로 기존의 법 체계로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일부 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나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의 완전한 단계인 레벨 5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차 관련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판례나 기준은 부족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고, 소프트웨어 오류라면 AI 알고리즘 개발사가, 통신 시스템 오류라면 네트워크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원인 분석이 쉽지 않아 법적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자 인격’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 주체’로 인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 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아직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책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 사고 데이터 기록 장치 의무화, 책임 보험제 도입, 관련 법제도의 유연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교통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적 미성숙, 안전성 우려, 법적 책임 공백이라는 큰 숙제가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진정한 ‘안전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판단, 법적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사회적 수용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 법과 윤리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